뇌수막염 3억배상 판결..."항소하겠다"
1차의원 소견서 누락...보호자 문진 인식부족
조형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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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 치료가 지연돼 그 휴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환자에 3억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 주치의가 항소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3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해당 주치의인 D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당시 상황에서 뇌수막염의 증상은 없었다며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주치의는 "당시 1차진료 소견서도 누락된 상태에서 보호자 주장과 환자 상태만으로 뇌수막염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아인 환자가 고열을 동반한 기면상태였고 구강내 염증이 발견됐다"며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증세나 바이러스성 경기도 보이지 않아 구내염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것을 알고 바이러스성 경기증상 여부를 재차 문진하였으나 보호자는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가끔 깜짝 깜짝 놀란다'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최초 진단 소견서도 없는 상태에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기에는 임상 근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균성 뇌수막염은 성인의 경우라도 치료 후 휴유증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합병증을 막기위한 추가치료를 보호자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뇌수막염의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 대해 구강내 염증이 발견돼 구내염으로 진단된 것은 의학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와 1차의료기관, 주치의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배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하상혁 판사는 지난 22일 "의료진의 과실로 박군에 대한 뇌수막염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박군이 심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모(35)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인 박씨 아들에게 2억9600만원을, 박씨 부부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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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과의사953
      2003.07.25 18:40:22 수정 | 삭제

      항소를 해야죠

      당연히 항소를 하셔야죠. 이런 판결을 보면 참으로 갑갑하지요. 그러나 선고를 하는 법관은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의료소송에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피고(의료진)에게 있으니 피고측은 힘들겠지만 상세한 임상적인 설명과 설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의무기록의 해당부분 내용 혹은 참고문헌 등)를 많이 확보해야 유리할 것입니다.
      의료환경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사회가 어수선하여 힘들 때인데 건전한 우리 보수층이 있으므로 해서 이러나마 사회가 유지되고 있으니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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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켓936
      2003.07.25 12:17:13 수정 | 삭제

      아래 망할 한국.내용없음(5마디 욕뿐임)열지마세요. 후회함-여기도냉무.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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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의사922
      2003.07.25 10:04:13 수정 | 삭제

      답답한 현실

      아래 구경꾼님은 의사가 보호자가 말하는 증상만 듣지 말고 환자 상태를 잘 살펴서 진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린 소아에서는 진찰로써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사가 필요한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몇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의사를 압박하고 진료비를 삭감해대는 것도 중요한 장애요인이구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 결국 의사는 경험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운 나쁘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왕창 피박을 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더해지리라 생각되고 의사-환자 간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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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의915
      2003.07.24 18:25:53 수정 | 삭제

      구경꾼의 3가지 오류....

      1. 증상만으로 진단이 되어 불필요한 검사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2. 의학사전보고 무슨병인지 알수는 없다
      의학사전은 단지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 지를 알려줄 뿐이다
      3.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을수는 없다. 잘난 의약분업때문에... 하지만 통으로 사 먹을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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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꾼912
      2003.07.24 15:57:23 수정 | 삭제

      의사는 점쟁이 ?

      환자 증상에 대해 보호자의 의견만 듣고
      진단을 내렸다면
      그 의사는 점쟁이인가 보네요...
      의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증상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함이
      의사의 도리가 아닌가요 ?
      증상에 대한 진단만이 최선의 진료라면
      모하려 병원갑니까 ?
      의학사전보고 약국가서 약저먹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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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907
      2003.07.24 14:21:01 수정 | 삭제

      망할 한국

      될대로되라. 전쟁은 안나나?
      빠숴져라. 무너져라. 쏟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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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세요895
      2003.07.24 12:04:13 수정 | 삭제

      아래 어쨌던님...

      3차 진료의도 일단 사고 나면 병원에서 외면 받습니다. (일부 초대형 병원 빼고...) 저도 1차진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요.. 아르바이트 시절도 있고... 저도 개업할 생각있고..제 얘기는 사고나면 초진의사나 재진의사나 함부로 면피성 진술하는 것이 나중에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서로 Projection 하게 되고...자중지란... 이 사건도 당하는 의사는 소견서 발급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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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894
      2003.07.24 11:55:17 수정 | 삭제

      그러면 무명의 님??

      3억이란 돈의 계산 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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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의893
      2003.07.24 11:47:34 수정 | 삭제

      힘내세요!

      1인당 10000원이 안되는 진료비에 배상은 3억이라~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환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 라고 할 때, 3억을 벌려면 도대체 환자를 몇 명이나 봐야 되나 생각해 보니
      암담하더군요. 단순계산해도 환자를 6만명~10만명 정도 봐야 되니....
      의사 1인이 2~3년 쉬지 않고 진료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야 배상보험에 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쉽게 얘기하지만....
      이번 건은 병의 경과를 비추어 봐도 의사의 과실만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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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던890
      2003.07.24 11:22:25 수정 | 삭제

      3차 진료의의 발뺌?

      아래글 쓰신분. 3차 병원에 계시나 본데... 1차 진료의사짓 해보셨나요? 누구 3차 병원 안나오고 전문의 된 사람 보았나요? 일차 진료하다가 급한 마음으로 3차 병원에 환자랑 같이 가면.. 1차 진료의 깔아뭉개는듯한 분위기.. 상식적으로 의료사고 나면, 상대하기 거북한 3차 병원보다는 1차 진료의원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법입니다. 그런식으로 일차진료하는 의사들 매도하지 마세요. 서로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여튼 울 나라 의료, 의료뿐만 아니지만, 잘 되야 될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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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세요885
      2003.07.24 10:42:13 수정 | 삭제

      1차 진료의의 발뺌..

      1차 진료의 진찰 이후에 상급 병원에서 사고가 났을때에 1차 진료의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over-protection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의 진술이 상급병원 진료의사를 고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환자의 결과가 나쁘므로 당하는 의사는 입증하기 무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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