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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강행 좌시할수 없다”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3 0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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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진료과 학회·개원의협 공동대응 방안 마련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는 올 11월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2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DRG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관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며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DRG 전면실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협이나 병협 등을 거쳐 검증된 안을 갖고 시범사업을 거친 후라야 원만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DRG 시행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 회장은 또 “DRG 추진이 결국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GDP 가운데 보험료 비중이 3.5%에 못 미치는 우리의 경우 기본적인 재정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수가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DRG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비해 15~20% 높은 수가를 책정해 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현행수가보다 낮더라도 차라리 원가계산을 통해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설 것”이라고 DRG의 수가책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학회와 개원의협은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의 DRG 강행에 따른 대책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2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DRG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관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며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DRG 전면실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협이나 병협 등을 거쳐 검증된 안을 갖고 시범사업을 거친 후라야 원만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DRG 시행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 회장은 또 “DRG 추진이 결국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GDP 가운데 보험료 비중이 3.5%에 못 미치는 우리의 경우 기본적인 재정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수가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DRG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비해 15~20% 높은 수가를 책정해 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현행수가보다 낮더라도 차라리 원가계산을 통해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설 것”이라고 DRG의 수가책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학회와 개원의협은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의 DRG 강행에 따른 대책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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