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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만 반복 말고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해라"

발행날짜: 2021-11-24 18:28:37

김미애 의원, 확진자 4천명 발생에 4가지 정책 제안
재택치료 확대 재검토 촉구…백신 피해 대책 주문

"정부는 하루 확진자 5천명은 물론 1만명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진자 1만명 대비를 재확인 했다. 하지만 현실은 치료받을 병상도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기준 확진자 4천명이 발생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도 800명 수준에 이른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확진자 증가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정부의 우왕좌왕 부실 대응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조목조목 필요한 정책을 내놨다.

그는 먼저 치료병상, 의료진 등 의료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장 손쉬운 병상 확보 행정명령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간이 병상 시설을 건설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의사, 간호사 수급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접종자의 접종을 위해 백신 피해 대책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불완전 또는 미접종자(21.1%)가 차지하는 위중증 환자비율이 60%가 넘는 상황.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백신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없는 재택치료 확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재택치료를 두고 '자가격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칭한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환자 상태 모니터링 수준의 재택치료는 진료나 치료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보건소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직원도 확진자도 불만이 넘쳐난다"면서 "이 마당에 시스템 정비, 보건소 인력 지원 없이 재택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확진자 규모별 중환자 수, 필요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 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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