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5기 상급종병 지정…중증·경증환자 비율 전쟁 예고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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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올 상반기 진료분 기준 환자비 개선 검토
  • |회송 전담인력 기존 3명→6명으로 2배 확충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3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은 여전히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평가 지표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중증·경증환자 비율도 5기에서는 한단계 더 강화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도별 환자비율 맞추기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절대평가 지표 '전담인력' 기준 강화

복지부는 경증환자 회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선 상급종합병원의 전담인력은 8.70명으로 이는 4기 지정 평가 당시 51개 지정 신청기관의 평균 수치다. 당시 전담인력이 많은 곳은 36명 많았지만 3명에 그치는 곳도 있어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복지부가 제1회 2021년도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발표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계획안 중 일부 캡쳐.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전담인력 기준은 3명(의료인 2명이상)이지만 앞으로 검토 중인 안은 6명(의료인 3명이상)으로 약 2배가량 인력을 늘려야한다.

기존에 전담인력 풀을 충분히 갖춘 곳은 문제될 게 없지만 6명이하로 평균치보다 떨어졌던 상급종병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구성비도 강화할 조짐이다.

지난 4기 지정평가 당시에는 입원의 경우 ①전문비율(중증환자) 30% 이상 ②단순비율(경증환자) 14% 이하를 유지하고, 외래의 경우에는 ③의원중점 외래비율(경증환자) 11% 이하를 유지하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그치자 않고 중증·경증 비율 개선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기 신청기관(51개소)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중증·경증환자 구성비율 관련 청구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기준 재설정을 검토한다.

앞서 4기 지정 당시에도 상당수 상급종병들이 경증환자를 줄이느라 애를 먹은 바 있다. 만약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기준을 더 강화할 경우 병원계 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2년간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두고 정부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상대평가 지표 '공공성' 신설

복지부는 공공성 지표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얼마나 치료했는지 여부와 함께 ①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②경증환자 회송률 ③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④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평기기준은 21년도 청구실적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세부기준을 확정한 이후 내년 3월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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