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국회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 강조했지만 복지부 '글쎄'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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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서면질의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 주문
  • |복지부, 300병상 급성기는 전면 확대 반면 요양병원은 '아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최근 국감에서 급성기 요양병원 이외 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필요성을 묻는 서면질의에 "적정한 입원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된 이후에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김성주 의원이 언급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기존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는 달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일선 요양병원들은 수년째 간병제 급여화 즉,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매번 해당 사업은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올해 국감에서 또 다시 언급됐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은 "협회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산출한 결과 연 5천억원 이하 수준"이라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자격증도 없이 중국에서 유입된 요양보호사의 감염 우려가 높았다"면서 "제도화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복지부는 300병상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유인 인센티브 확대, 간호간병인력 모델 등 연구에 대한 복지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했다.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안 계획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공공병원 시설개설비 상한액 인상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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