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국감장 달군 사무장병원...낮은 징수율 지적에 김용익 '발끈'
|여당 의원, 윤석열 장모 사례 꺼내자 야당 반발로 국감 정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6 05:45
0
  • |김용익 이사장 "수사기관, 사무장병원 문제 경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과 급여비 환수, 그리고 징수까지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소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수차례 거론되며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고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급여관리실 산하에 특별징수추진TFT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0.1%에 불과하다"라고 건보공단의 실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미추징금이 3조5000억원"이라며 "추징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고민정 의원은 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사무장병원 적발률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 참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건보공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류된 특사경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국회·검찰·경찰에 쓴소리 "특사경 권한 절실"

징수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이사장은 답변 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검찰, 경찰에 목소리를 높여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다.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를 하기 이전에 불법 사무장들은 모두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생물 파는 입장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