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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4대 보험 없는 유령연구원 3천명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5 09:36:21

윤영덕 의원, 상근비직원 문제점 지적 "제도 개선 시급"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과 퇴직금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유령 연구원이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상근비직원 문제를 지적했다.

상근비직원은 교수의 개인 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으로 의료 관련 연구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 연구원 현황.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은 총 2990명이며 서울대병원이 204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 184명, 전남대병원 270명, 전북대병원 173명 순을 보였다.

이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윤영덕 의원은 "상근비직원이라는 유령 연구원 확인된 인원만 3천여명 이고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0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과 병원을 겸직하는 의대 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증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연구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산학협력단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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