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요양병원 과다청구 여전한데 현지조사 5%수준 그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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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복지부에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 주문
  • |부당청구액 137억…실제 규모는 더 심각한 수준 전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전히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보건복지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을 제시하며 복지부에 요양병원의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전체 요양병원 1550여개 중 평균 92개(5.8%) 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하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거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8개 기관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문제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면서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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