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총파업 D-1, 노정협의 발목잡는 5가지 쟁점은?
|병원계 짙어지는 파업 그림자…정부-노조간 입장차 여전히 팽팽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1 05:45
2
  • |노조,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꼽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2개의 과제 중 5개만 남았다.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8대 핵심 과제 안에 22개의 세부과제를 정부에 제시했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2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양측은 17개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견을 일치시켰다.

남은 5개 과제에 대해 1일 안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12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응답했으며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약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크게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 3가지와 보건의료인력 처우 확충·처우개선 요구 5가지로 나눠 총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에 시행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이 중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건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카드뉴스 중 일부.
■쟁점1, 2: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8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이라고 보고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봐야 하는 환자 수가 들쭉날쭉인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막기위해 '인력기준'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생명안전수당 역시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손금희 사무처장은 "중환자, 위중증 환자까지는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담당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경증환자 기준이 없다"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전 보다 환자 중증도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서 의료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에 주기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인력에 수당을 더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논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해당 과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협의에 직접 참여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기준 시행 시점이나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핵심 안건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꼽았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간호인력은 '번아웃' 상태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기 힘들다면 이미 존재하는 '간호인력 등급제'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조별로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까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희 사무처장은 "일반 병동 간호사를 코로나19 환자 전담 간호사로 돌리면서 일반 병동은 인력이 빠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등급제를 개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중증도가 가장 높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에 경력 간호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등급제 개편을 통해 1등급 기관 담당 환자 수 등을 정해 상급종병 인력을 안정화 시켜야 중소병원도 단계적으로 인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타 시민단체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병 쏠림,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창준 정책관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문제, 쏠림 문제를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 있다"라고 전해 정부와 노조간 간극차를 보여줬다.

■쟁점4: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기관 1곳씩 확충

복지부는 이미 올해 초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책임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공공의료 기관을 한 곳씩 확충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설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병원 신축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정책관은 "70개 중진료권에 꼭 병원 신축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인 내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난감함을 드러냈다. 이 또한 노정협의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쟁점5: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전면 확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일환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야간간호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 사무처장은 "교육만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떨어뜨린다는 게 담보가 됐다"라며 "야간간호료도 상급종병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재정…복지부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은 재정. 복지부는 재원 투입에 보다 진정성 있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노정협의가 타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앞서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투입해야 할 재원은 국고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인력 확충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로서도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라며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 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을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3개월 동안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박에 나서면서 거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간호사 파업 !!!322202
      2021.09.03 14:12:59 수정 | 삭제

      현장의 간호조무사는?

      올해는 간호사 파업이군
      비숫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이야기는
      전혀 없는것 같은데
      서로간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댓글 0
      등록
    • 재정은?322179
      2021.09.01 10:57:58 수정 | 삭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의료진들 고생은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건보료는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서 조금 올리고 온갖 급여화는 확대하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진하면 되는데 많은 불합리한 것이 해결된다.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여론이 다가 아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 일해라)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