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공단노조 심평원 저격..."의료DB 제공은 건보제도 파괴행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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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노조 맹비난 "의료데이터 제공 즉각 중단해야"
  • |"금융당국·보험사, 건보공단도 전방위 압박... 절대 응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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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심평원의 움직임이 건보공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일탈'이라고 표현하며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 등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의 자료 요청은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가 심평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비판하고 나선데는 건보공단도 만만치 않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원회와 민간보험사는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며 "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라며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최후의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어불성설이자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심평원은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되며 ▲금융당국은 건보공단에 대한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과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민간보험사가 앗아감으로써 공보험은 침식당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건강인센티브 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도 민간보험의 헬스케어 상품 앞에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목표이자 공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존재이유"라며 "건보공단 노조는 제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공보험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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