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감축해야"-여당 "확충 대선 공약 유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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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의사 양성 신중 의견 개진 "의대 신·증설 억제해야"
  • |더민주, 작년 합의문 무시 "공공의대·필수의료 의사 확충 불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의사 인력 양성에 신중한 정책 수립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해 의료계와 합의를 존중하되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의사 확충 등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설전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 협회는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신중한 정책 수립과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감축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친 의견서를 통해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은 의료수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입원 정원 증원 등 인위적으로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의사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의료발전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적정 의사 인력 수급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원 정원 감축을 제언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공급 과잉 지속과 향후 의사인력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 정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이 수급 뿐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정 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여당의 반응은 차갑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요청으로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 및 정부와 합의한 내용은 전 집행부 사안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여당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통한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여당은 의사협회 의대 정원 감축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9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여당, 복지부 합의 모습.
합의문 서명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같은 해 7월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며 여의도를 뜨겁게 달군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해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는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감축 의견을 낸다면, 여당은 여당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지역의사 확충이라는 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의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기존보다 센 공약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의사 수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국민들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도 "의사 회원들을 의식해 의대 정원 감축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밑 협상을 통해 의사 인력 문제를 큰 그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정국에서 의사 인력 확충은 여당의 필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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