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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기관 확대 후폭풍..."백신부터 확보해라" 경고

발행날짜: 2021-07-28 14:53:24

접근성 이유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확대 의료계 부정적

정부가 백신접종 의료기관을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을 놓고 의료계의 질타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는 질타를 넘어서 무능한 짓거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힐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질병청이 주도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개정 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다.

가장 먼저 성명을 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라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며 이번 사유가 거짓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판단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 행위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무리하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하려 하지 말고 백신부터 충분히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접종의료기관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가리려고 불필요하게 백신 접종기관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성명했다.

또한 전의총은 "현시점에서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조롱하려 한다면 정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같은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일선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의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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