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걷는 콜린알포 갈등...'의료인 증인' 쟁점 부상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6 11:43
1
  • |약제비 환수 협상과 달리 급여축소 소송선 복지부-제약사 '설전'
  • |증인으로 '임상의사' 채택하기로…심평원 약평위 참석한 의사로 한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환수 협상에 일부 제약사가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급여축소 소송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의료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국내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품목들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외 39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에서 제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해왔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특정 의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표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동시에 이미 급여축소 과정에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 측도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객관적이지 않고 편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광장 측은 25년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장기간 처방하면서 임상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의사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광장 측의 의견을 들어줬다. 의사 증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학회 측 의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약평위 참여로 한정한다면 콜린알포 약제와 관련된 신경과학회 인사가 현재로선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회 측은 2019년 상반기 심평원에 콜린알포 관련 적응증 중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자문을 통해 삭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합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와 다르게 향후 콜린알포 취소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콜린알포 제제가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학회 임원을 지낸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까지였던 콜린알포 약제비 협상 기한을 다시 연장해 이달 27일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 합의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내 제약산업, 의약품시장 등 전반을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증인321976
      2021.07.16 12:47:49 수정 | 삭제

      pros and cons

      http://www.healti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