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병원-약국간 거래 현행법 한계…복지부 법 개정 검토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8 05:45
0
  • |현행법 처분 기준은 '처방전 대가'로 규정 이외 사각지대
  • |규제챌린지 '약 배송' 허용 움직임에도 우려섞인 입장 밝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선 약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막상 현행법에선 이를 막기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최근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7%(응답자 약사 182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를 받은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만한 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설문조사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익명으로 진행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인데 단순히 금품이 오간 것만으로는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병원 지원금 사례를 현행법에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처벌 대상을 '현재 의료기관 혹은 약국을 개설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하는 불법 사례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다수.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보니 법의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병원 지원금 사례에서 기승을 부리는 브로커 즉,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도 현행법에선 처분하기 모호한 상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의 경우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강하게 추진하면 부작용도 있다"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약 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섞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하 과장은 "공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앱 '닥터나우'를 두고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입장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기술의 발달이 국민의 편의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등 균형점을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지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