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이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업무보조 대응하는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앞서 결성된)의료행위 TF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초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이 PA간호사의 직제를 바꿔 공식화한 행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인만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틀에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5~6월중으로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인 업무범위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TF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상태. 서울대병원 건을 계기로 관련 협의체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양 과장은 "서울대병원이 도입한 PA 운영 방안이 (의료현장에서)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할 것"이라면서 "이외 다른 곳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간호정책과 신설, 초대 과장의 계획은

간호정책과 초대 과장을 맡게 된 양정석 과장(행시 51회, 서울대 경제학과)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마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팀장을 맡은 바 있는 인물. 앞서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 인증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기획조정담당관실도 거쳤다.

양 과장은 간호정책과의 초대 과장으로 향후 신설된 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호정책과 신설은 간호계 숙원과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간호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

양정석 과장은 "간호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면서 과 신설에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외에도 간호사의 활동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담부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기존에도 별도의 전담팀이 있었지만 다양한 현안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과로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범정부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 과장은 앞으로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간호사의 역량 강화 등 2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신설 과라는 점에서 해야할 일도 많고 기초적으로 다져야할 부분도 많지만 앞서 간호 관련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만큼 기존 정책을 감안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간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 또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간호정책과 신설 필요성과 괘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