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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조 연대 출범…하반기 노사 협상 '변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07 11:41:34

의료영리화 저지·복지부 이관·국립대병원 설치법 폐지 등 촉구
코로나 상황 속 사익 추구, 공공성 훼손 "중단 없는 투쟁 진행"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연대체를 출범해 하반기 병원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지난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투쟁 연대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 연대체 출범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노조 대표자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노동을 존중하는 병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 투쟁 연대체 첫 걸음을 내 딛는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윤태석 분회장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영리추구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고유목적 사업에 의료기술 개발 육성 즉, 의료산업화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문미철 지부장은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이사회에서 일방적 후보 선출과 교육부에서 임명한다"며 "이사장 눈에 들어야 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돈벌이로 전락한 국립대병원이 환골탈태와 공공의료 강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폐지와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수익성 바탕 경영평가 폐지. 노동 이사제 도입 및 병원장 민주적 선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복지부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대체가 출범하는 5월 6일 이후 돈벌이 의료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단 없는 공동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반기 강력한 파업 투쟁을 시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 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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