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선 지원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03 16:23:33
  • 가

감염병 예방법안 대표 발의 "입증 책임 질병관리청 부담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 확인 후 보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