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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대는 입원전담전문의제 "추가 손질 필요"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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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학회 춘계학회에서 임상 현장 문제점 및 대안 공유
  • |관리료 차이 미비 주간형 몰려…"대체전문의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5년간의 시범사업 끝에 본사업에 들어간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여전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유인책 등이 사라지면서 대다수 병원들이 주간형으로만 몰리고 있는데다 대체전문의 고용 등 비현실적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24일 내과학회는 춘계학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24일 온라인으로 진행중인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내과 문성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로서 실제 임상에서 느끼는 본사업의 한계점과 보험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마침내 본 사업에 정착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 전담 관리료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관리료를 3가지 형태로 제시한 상황.

주5일 주간형인 1형과 주7일 주간형인 2형, 주7일 24시간 형인 3형으로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는 206.66, 306.98, 590.45로 책정됐다.

하지만 과거 시범사업에 비해 운영 형태별 관리료 격차가 줄어들면서 대다수 병원들이 주5일 주간 근무 형태인 '1형'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타나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하지만 전담 근무 유형별로 관리료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다수 병원들이 주5일 주간형으로만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주7일 24시간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보니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한 주중 오전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기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도 교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주7일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도해야 하는데 수가 가산이 너무 낮다보니 병원 입장에서 이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7일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1형(주5일 주간형)과 2형(주7일 주간형) 모두 주간만 근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근무시간에 입원 환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교수는 "본사업에서 1형과 2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공백이 많은 야간 근무가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이 입원전담전문의는 물론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책정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인 대체전문의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를 선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공백을 잠시 메워줄 대체전문의를 단기 고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토로다.

또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를 한 병동에만 제한하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원전담의가 해당 병동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지만 내시경 등 환자 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다른 업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등에 보다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교수는 "전국 대학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를 보완할 대체전문의까지 뽑으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문"이라며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굳이 한 병동에만 귀속시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이 맡은 병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내과계라면 내시경실, 외과계는 응급수술 투입 등의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입원전담전문의를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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