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코로나로 탄력받은 '한국형 상병수당' 본격 논의 돌입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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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제1차 상병수당 자문위원회 열고 연구계획 공유
  • |공동위원장에 강도태 2차관·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맡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자문위원회 운영방향 ②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③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았다.

또한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으로 국내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2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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