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용 근거 확보...병원들 경영현황 조사 돌입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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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가협상 대비 회원병원 신규 채용·시설·소모품 추가 지출 현황조사
  • |의료전달체계 방향과 불일치…공단 재정위 "용역 연구결과 면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과 소모품 등 방역비 지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수년 간 지속된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5일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를 공지했다.

병원협회는 5월 수가협상에 대비해 회원병원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협회 비대면 이사회 모습.
협회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 대비 올해 3월 경영 현황을 요청했다.

경영 현황 조사 양식을 보면, 외래와 입원 환자 수 변화와 진료수입, 인건비, 재료비, 약품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방역비 지출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신규 채용과 외부 용역, 인건비 보전금액 그리고 시설장비와 소모품 추가 지출 등 방역에 따른 유무형 비용을 조사한다.

병원협회는 5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대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 개선이다.

지난 2013년 이후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이 의원급에 뒤쳐지면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해도 의원급 외래 진찰료가 병원급을 앞지르는 수가 역전 현상이 되풀이됐다.

2021년의 경우, 환산지수는 병원급 77.5원, 의원급 88.0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30%를 적용하면 100.6원, 종합병원은 종별가산율 25%를 적용하면 96.8원, 병원 종별가산율 20%를 적용하면 92.9원이다.

상대적으로 의원급은 종별가산율 15%를 적용해도 101.1원으로 가장 높다.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의원급 진찰료가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보다 높은 셈이다.

2013년 이후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역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수가역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임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병원급 진료수익은 증가했으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유무형의 지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급을 중증질환 수술과 입원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별 합당한 환산지수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관건인 소요 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도 수가역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준 재정위원장은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은 의료비용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환산지수 조정 관건은 행위별수가에 따른 종별 의료행위 빈도와 소요재정 규모이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병원급을 비롯한 요양기관 종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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