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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의료' 강화책…전환점 맞을까?

발행날짜: 2021-04-13 05:45:56

동일한 급여조건→진료과목별 임급 격차 반영 새로운 시도
병원에 맡겨두던 의사 채용→지자체 중심 의사채용도 변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긴 불길은 공공의료 분야에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오 시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2일, 공공의료의 만성적인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료인력 채용 방식과 급여를 대폭 손질했다.

서울시 산하 서북병원과 동북병원
공공병원 의사도 진료과별로 급여 차등 지급

일단 오세훈 시장이 내건 의사 유치의 핵심은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의사가 유입되도록 했다는 점.

사실 현재 상당수 공공병원은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근무강도를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과 특성조차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특수 진료분야(영상의학과 등) ▲중점 진료분야(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반 진료분야(일반의, 당직의 등) 등 3개로 구분해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틀에서 탈피를 시도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오 시장의 시도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개원의(영상의학과)는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급여 조건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사 급여만 인상한다고 지금의 공공의료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이외 타 직종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야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는 의사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간호사, 방사선사 등 타 직종에서도 동시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병원계 한 인사도 "서울시 변화를 시작으로 이제 '공공의료'를 의사 개인의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도는 좋게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재활의학과)는 "급여만으로는 공공의료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병원 내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병원이 수시채용→지자체가 연 2회 채용

또한 각 공공병원에 맡겨뒀던 의사채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큰 변화.

현재 일선 공공병원들은 늘 공백인 의사인력을 수시채용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직접 1년에 상,하반기로 구분해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의사를 채용해 필요한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각각의 공공병원 의사인력 문제를 권역단위에서 나서 해결하려는 모습도 긍정적"이라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아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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