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제동걸린 '의사면허 취소법'…의료계 '안도' vs 여당 '유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6 18:35
0
  • |의협 "법사위 결과 존중…계속해서 의료계 의견 전달하겠다"
  • |여당 긴급기자회견 열고 "법사위, 조속히 처리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눈앞에서 제동이 걸리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 결국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이 계류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는 찬반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날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키로하고 일단 계류시켰다. 다만, 2소위로 회부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해당 법률안 재심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또한 해다 개정안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만큼 이후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20년만에 어렵게 법사위까지 온만큼 오늘 의결해야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 결과는 야당의 의원들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와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 사실이 확정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해 수정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안다.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후보들도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회장 임현택 후보(기호1번)은 법사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건은 막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으며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또한 sns에 "지난 주말부터 총력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회장 박홍준 후보(기호4번)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주시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정책연구단, 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동욱 후보(기호 5번)도 대법원 앞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법사위는 회의를 소집해 20년만에 개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사위를 좌절시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규탄해야한다"며 "함부로 자신들의 잣대로 계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법사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있었던 법을 되돌리는 법으로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지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