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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쇄신성 인사변동 예고...복지부 묘한 긴장감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8 05:45:55

보건부서 국·과장 쇄신 불가피 "방역 중심 보건정책에 집중"
고시·비고시 인사 불균형 여전 "현정부 마지막 장관 한계 존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취임 이후 세종청사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권 장관은 내년 1월말 정기인사에서 코로나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국·과장 재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신임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임명 이후 첫 행보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권덕철 신임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 세종청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취임식 모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1천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의 위급성을 반영한 셈이다.

권 장관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복지부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거치며 공무원들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권 장관은 현 복지부 재직 공무원 중 최고참이다.

양성일 1차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강도태 2차관(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는 권 장관보다 4기수 아래 공무원이다.

그리고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 실장급 역시 한솥밥을 먹은 후배 공무원들이다.

차관은 정무직이고, 실·국장은 대통령 발령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인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권 장관의 공직 경험에 비춰볼 때 인사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국장 수평 이동과 과장급 대규모 인사 등이 점쳐지고 있다.

권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정한 만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 국·과장 인사 쇄신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성균관대와 호남 라인 부상을 예상하나, 공정성을 의식한 권 장관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학연과 지연에 치중한 인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직 시 그가 중책을 맡긴 국·과장 상당수가 호위무사형 간부진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권덕철 라인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시와 비고시 공무원들의 조화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복지부 고시와 비고시 공무원 상당수가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했다.

나성웅 차장(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39회)을 비롯해 고시 공무원들이 실장급과 국·과장을 꿰차며 질병관리청을 주도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고시 출신이 실·국장에 이어 과장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부서 업무와 중수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부하 상황이다.

권덕철 장관은 24일 세종청사 장관실을 출근했다. 권 장관은 첫 행보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내부에서는 내년 초 정기인사에 대비한 권 장관 의중을 반영한 간부진 인사 명단이 작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20대 입사해 50대에 사무관, 서기관으로 정년 하는 비고시 공무원들의 답답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는 권 장관의 한계도 존재한다.

권 장관 행시 동기인 정년 공무원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1년여 남은 현 정부의 마지막 복지부장관으로서 방역에 필요한 보건정책 마련에 소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꿈꾼 정책을 펼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주의할 점은 권덕철 장관에 대한 낙관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장과 차관 시절 의료계 주요 인사와 전화, 문자를 주고받는 과거의 소통 방식으로 권덕철 장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냉정하면서 단호한 중앙부처 수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권 장관의 악역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향후 인사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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