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의료계 즉각 반발 "의정합의 무시"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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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예산 2.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본회의 통과
    • |병의협‧행동하는여의사회 등 의료계 재결집 호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복건복지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넘어 기존의 5배로 책정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원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은 당초 2억3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억5500만원이 증액된 11억8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 같은 증액이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후 추진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단체행동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단체행동의 핵심이 공공의대 정책이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 단체행동은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한 투쟁이 된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런 부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며 의정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사안으로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뿐이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 또한 공공의대 예산증액이 도둑통과 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 간 합의로 통과 됐다"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 증액은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단체는 최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상 시작을 언급하며 손을 내민 것에 대해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내용을 무시한 복지부와 의협 범투위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로 의료계의 협상이 될 수 없고, 의협 범투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정합의 파기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의협과 행동하는여의사회 모두 전면 협상 중단 선언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의사들의 처절한 단체행동에도 느끼는 바 없이 의정합의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당정은 의정합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의료계는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전했다.

    병의협 또한 "의정합의를 파기한 당정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하고 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며 "병의협 비대위는 강경투쟁 준비와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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