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한 상종진입...참다못한 종병들 수가보상 공론화
|강동경희대 이형래 병원장, 종합병원 불이익 해소 방안 주장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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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보다 우수한 종합병원, 수가 개선 필요성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질과 시설을 갖췄음에도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에 밀려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래 병원장은 종합병원도 상종에 준하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병원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 행사에서 '상위 그룹 종합병원의 당면 문제'라는 주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형래 병원장에 따르면 현재 상위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에 투자하고 의료의 질 또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있지만 종별가산율에서 5% 격차가 발생한다.

    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에 갇혀 정책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수가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해 총 점수가 타 권역보다 높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서울지역은 101.25점(105점 만점)을 받고도 상급종합병원에 탈락했지만 타 권역은 90점대임에도 재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그중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 가령, 상위그룹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1/2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형래 병원장은 의료법에 600병상 초과 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하고 규모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300병상이하(7개이상 진료과목 및 전문의 배치)는 현행 그대로 종별가산율 25%를 유지하고, 301~600병상 이하(9개이상 진료과목 및 전문의 배치)는 종별가산율 27%, 600병상 이상(20개이상 진료과목 및 전문의 배치)은 종별가산율을 29%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이형래 병원장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동일 등급에서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야 일선 의료기관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질을 갖춘 종합병원에는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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