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문제 새국면...복지부 28일 브리핑서 발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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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복지부, 본격 협상 앞두고 실무 간담회 간극 좁히기 행보
    • |의협 "국시 해결돼야 협상 가능"....복지부 "브리핑서 발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과 의료계가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계와 국민여론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본격 의정협상을 앞두고 27일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서울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상 안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T 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강원도의사회장) 한재민(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주요 화두는 '의대생 국시 문제'.

    지난 25일 정총에서 최대집 회장이 28일까지 정부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 답변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의협 입장에서는 간담회에서 국시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간극을 줄여야 하는 상황.

    한재민 위원장은 "내년도 의료공백이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전공의, 의협, 전국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석태 위원장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라며 "협의체를 끌고 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정부와 의협이 서로 짐을 덜고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9.4 의정합의'에 들어간 의제도 모두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와 연관된다. 의협과 정부의 합의문에는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들어있다.

    강 회장은 "앞으로 협상할 내용 중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사회 의료, 필수의료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의사국시 문제와 연관되고 결국에는 협상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나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국민 문제 해결 없이는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도 의사국시 문제와 의정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의대생들은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고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게 아니다. 다만 앞으로 복지부와 신뢰를 갖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풀어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진행될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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