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카드뉴스|의료계 때리기 일색 국정감사가 남긴 과제는?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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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부터 22일까지 마라톤 끝에 마무리 됐다.

    의사 총파업의 여파로 의료계 때리기가 예상됐던 상황, 실제 여당의 의사면허, 의사국시 지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국감에서 등장했던 의사면허 관리 문제 하지만 이번 경우 의사 총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른 피감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시원 국감은 젊은의사 단체행동 후폭풍으로 국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국립대병원과 대형병원 또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타를 받으며 의사 때리기를 피하지 못했다.

    독감백신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의 태풍의 핵으로 접종 사망자 발생과 운송과정의 문제가 연일 지적됐다.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의료계 때리기로 한줄 요약되면서 의료계에선 코로나19 헌신은 쏙 들어가고 총파업만 남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

    특히,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면허 부실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도 결국 국감에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논란만 남긴 상태다.

    이로 인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의협과 대전협도 본격 행동에 시동을 걸 모양새를 보이며 전운이 감도는 모습. 의료계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의정협상도 예열을 마쳤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협 범투위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

    의료계가 투쟁성과를 얻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완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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