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취소 역풍…"해임하라" 릴레이 국민청원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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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국가출하승인 미획득 처분에 의혹 제기
    • |"타 제약사도 비슷한 관행 유지…공정성 잃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 미획득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유통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를 진행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타 업체에서도 국가출하승인 미획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없이 메디톡스만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

    청원 마감 한달을 앞둔 시점에 청원인이 2천명을 넘기고 있어 20만명을 넘긴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기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식약처를 성토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K바이오의 중심인 식약처의 권력남용과 식약처장의 의혹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1911명이, "식약처의 독재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은 1726명이 동의했다. 이외 "식약처의 표적 수사를 막아주세요"에는 647명이, "식약처의 부당 갑질 및 허가권 공권력 남용을 신고합니다"는 497명이 서명하는 등 비슷한 류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권력남용 및 표적 수사 여부에 집중된다.

    식약처 관련 국민청원 중 일부 발췌
    A 청원인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품목의 제조, 생산, 판매 금지를 갑자기 결정했다"며 "사유는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에 밀수출 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관세청 데이터를 뽑아보면 보톡스 업체 20군데 모두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 일본에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이 기업들 모두 인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며 "왜 20개 이상의 기업중에 딱 한 군데 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품 인허가 절차를 취소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비슷한 법 취지를 적용하면 국내 생산 기능성 화장품 역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역수입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화장품 생산 업체에 대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B 청원인도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B 청원인은 "최근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수출관련 행정처분은 메디톡스 외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수출방법"이라며 "문제가 발견됐으면 동일한 사항이 다른회사에는 발생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특정 회사에만 긴급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모습은 선량한 특정기업만 죽이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균주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이를 방관, 묵인한 식약처 직원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

    청원 릴레이에 불을 지핀 건 식약처의 대응 태도다. 왜 하필 메디톡스가 표적이 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제제 등도 보툴리눔과 마찬가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해당한다. 보툴리눔뿐 아니라 타 제제에 대한 조사 및 타 보툴리눔 제조 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식약처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 심지어 메디톡스 처분의 증거가 내부고발에 의한 것인지, 식약처 자체 조사 결과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 업체에 대한 조사 및 보툴리눔을 제외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제제 등 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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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직320569
      2020.11.15 22:48:32 수정 | 삭제

      진짜 이기사 그간 많은 관련 기사를봤지만..

      청원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한건 처음같아요
      기사님 응원합니다.
      제가볼땐 타 미디어나 뉴스등은 권력과 붙은듯하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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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실현320568
      2020.11.15 21:28:59 수정 | 삭제

      좋은 기사

      식약처의 비상식적인 처분에 대해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을 살려도 모자를판에 잘못된 억측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다니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때에 힘을 실어주질 못할망정 잘나가는 우수한 기업을 표적삼아 죽이기 식이라니 역사가 되어 심판받을 것 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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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쌍봉320567
      2020.11.15 20:43:31 수정 | 삭제

      억울하면 니들도 공무원하던가

      나는 우루사만 먹는다

      댓글 3
      • 곰이냐? 51908
        2020.11.15 21:39:35 수정 | 삭제
        우루사만 먹게? 사람아니네
      • 곰극혐 51907
        2020.11.15 21:30:43 수정 | 삭제
        제정신이냐
      • 니얼굴 51906
        2020.11.15 20:54:11 수정 | 삭제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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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윈경320566
      2020.11.15 20:17:34 수정 | 삭제

      진짜 이상하네요. 식약처 적폐인가요

      공직자 연관있는 주식보유하며 모든게 수상 몹시 수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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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는 왜 .......320499
      2020.10.28 09:27:38 수정 | 삭제

      좋은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사안을 보아온 일반인도 쉽게 형평성이나 조치강도에 있어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유또한 명백하지 않아보이니 그 배경에 추론이 계속 되는 것이죠. 대웅제약과의 균주절도 문제와 시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명백하게 의심을 해소해주시거나 형평성에 맞추어 조치해주세요.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왜 수천명이나 청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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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똥제약320496
      2020.10.28 08:46:38 수정 | 삭제

      식약처장은 공무원이가?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한 대기업 주문대로 국가행정을 주무르는 김국장과 관계자들도 전면 조사 필요하다. 서울대 약대카르텔 끊지 못 하면 계속 기업에 끌여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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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수320495
      2020.10.28 08:26:35 수정 | 삭제

      식약처장 조사하라

      공정성 의 원칙에 위배되는 식약처의 결정은 누가봐도 의혹을 가질수밖에 없다 식약처장이 인허가 관리회사 주식을 배우자와 와함께 가지고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는것이다 즉시 식약처장과 제약사간 리베이트가 있는지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썩어빠진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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