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켜본다던 전공의들 단체행동 시동거나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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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협 비대위 이르면 준법투쟁부터 시작 가능성
    • |인턴 수급 대응 범투위 우선순위…의대협과 공조 전망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 수위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실제로 투쟁에 나설까?

    현재로서는 투쟁수위를 높이기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통한 대응 내지 준법투쟁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인턴수급 문제는 의정합의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 환경문제 개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신임 집행부가 꾸려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15일과 22일에 치러진 국시원 국정감사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인턴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정부의 인턴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은 국시원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시원 이윤성 원장이 국감당시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과 별개로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주문해 기존과 크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독감백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턴수급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결국 대전협이 언급했던 두 번의 국감에서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자 단체행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단체행동이나 대해서는 대전협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과 발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며 "투쟁 수위나 구체적 로드맵은 현 상황에서 대전협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한 회장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이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주도해갈 범투위 수장을 6인 공동위원장 체재로 확정 하는 등 의정협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투위에 젊은의사들의 포지션이 늘어난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에 나설 협상단도 범투위에서 꾸릴 예정인 만큼 대전협이 단독행동을 할 필요성이 적어진 상황이다.
    대전협은 15일과 22일 치러진 국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인턴수급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서 범투위 활동과 별개로 불법적인 요소는 자제하는 준법투쟁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대전협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범투위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고 만약 이전과 같더라도 다른 직역 의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턴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빠른 논의 진행 시 준법투쟁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지만 의료계가 인턴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범투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의 경우 병원복귀를 한 상태에서 단체행동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상황들이 달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전공의의 의견을 듣고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고 의대생과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추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인준과정을 통해 구성논의가 확정될 예정으로 구성 마무리와 함께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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