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만관제·간호간병 '우수'…정신건강·의약품 유통 '미흡'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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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19년 자체평가 결과…저출산·한방 육성 '최하' 등급
    • |정책 적절성·현장모니터링 등 평가…문케어·의료격차 해소 '보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한 반면, 정신건강체계와 의약품 유통구조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등 62개과 72개 과제의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회에 2019년 보건 사업 등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부는 72개 관리과제 186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자평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성과지표 적정성, 추진 일정 충실성, 정책소통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환변화 대응 적절성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목표 달성도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했다.

    보건 분야 우수 등급 정책은 의료 질 평가체계 개편과 전문병원 평가지정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센터 닥터헬기 확충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가 치매관리체계 강화 등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자체 평가 결과.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등 현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을 '매우 우수'와 '다소 우수'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와 달리 개선이 필요한 '보통' 등급 항목은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문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전환 등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등은 '다소 미흡'의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자체평가 결과.
    최저 평가인 '부진' 등급 항목에는 표준 기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165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미달성은 지표 특성상 감소 성향이 강한 만족도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단순 추진율로 설정했으나 일정의 지연 변경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가로 신종 감염병과 의료 압박책에 따른 의료계 파업과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서 올해 연말 자체 평가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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