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행위‧치료재료 등 수가결정 '통합기구' 신설 가시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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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건보공단 국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 국감장 나란히
    • |김용익 건보 이사장, 임기 말 '적정수가' 현실화 의지에 방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부터 치료재료‧인체조직 등 분야 마다 다양한 ‘전문평가위원회’를 ‘급여결정 통합 위원회’로 전환‧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과 재정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김선민 심평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다. 이들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으로 의료계에 잘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장에 나란히 앉아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함께 받게 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행위서부터 한방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급여 관리체계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심평원은 항목 별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회가 항목 별로 수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여부가 판가름된다. 사실상 수가 적용 여부의 최종 가늠자 역할을 전문평가위원회가 해왔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행위와 한방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등 개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급여결정 통합위원회’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가 논의 창구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논의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심평원은 의료행위나 고가 치료재의 선별 급여 결정 과정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항목별로 전문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복지부가 관할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왔는데 앞으로 이 과정을 생략‧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혹은 동질 행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신속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험분담제 관리도 강화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와 약제 합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합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나 선별급여 결정 시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의사결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결정과정도 마찬가지다. 유사항목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기간을 단순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 주장하던 '적정수가' 이뤄낼까

    건보공단의 경우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리며 진두지휘한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만큼 그가 주장해왔던 '적정수가' 현실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인 원가분석 시스템 강화가 그것이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 적정수가 현실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관 내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가정보 시스템을 올해까지 정착시키겠다는 의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당시 모습이다. 김용익 이사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 원가자료 구축과 중증진료병원 모델 개발이라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47개 였던 원가분석 패널기관은 현재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139개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이들은 병원 내 자체적으로 계산한 원가를 제출함으로써 건보공단이 원하는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심평원과는 별개로 비급여 진료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한다.

    심평원이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건보공단은 비급여 상세내역 수집기관을 확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밑그림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등 비급여 업무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의료계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재추진과 '1인 1개소 법' 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이 받았던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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