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CCTV 의무화 법안 등장에 의료계 '반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5 12:10
4
    • |의협, 산하단체 의견 수렴해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
    • |"요양병원 직원 및 환자 인권침해…근본 대안이 더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이어 요양병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법안 등장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강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와 유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고지하고 CCTV 설치 의무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산하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비와 유비지가 들어간다"라며 "이에따른 정부지원금의 명확하가 필요하며 수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대상자인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들과 병원 직원이 함께 있는 공간을 촬영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CCTV 설치라는 단순한 개념만 의무화할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요양병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할 수도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라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냈다.

    CCTV 영상 저장 범위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제공하려는 영상 저장 범위에 식사보조, 보행 보조 등은 괜찮지만 환복, 회음부 처치, 기저귀 교체, 목욕 보조 등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저장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입원자 명단, 병실 입구 명패 등에 환자 이름 일부를 공란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라며 "영상 촬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해 '반대'를 주장하며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장기요양기관의 근절활동 지원책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환자 진료정보를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도 필요할 때마다 촉탁의 진료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320440
      2020.10.16 14:21:05 수정 | 삭제

      ㅋㅋㅋㅋ ㅈ도 모르는 것들이 요양병원 병원이가 하고있네요
      그러면 너네 부모 늙으면 절대 요양원 요양병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케어하세요~

      댓글 0
      등록
    • 한번더320439
      2020.10.16 12:38:03 수정 | 삭제

      병원 아닌 병원...요양병원

      솔직히 요양병원이 병원인가? 일반 급성기에서 보면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안본다더라.

      댓글 0
      등록
    • 똑똑이320438
      2020.10.16 12:36:53 수정 | 삭제

      그래도 시행해야 한다.

      인권도 인권이지만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인권..간혹 무지막지한 간병사들때문에 보호자나 환자들이 겪은 고통...CCTV설치 적극찬성이다.

      댓글 0
      등록
    • 호랑이320433
      2020.10.15 14:40:42 수정 | 삭제

      환자와 의료인외에

      간병사의 인권도 개입되어 있어요...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