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술건수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경우,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 급여화 이후 급여 변화.이종성 의원은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으며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에 따른 급여확대로 건보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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