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불참률이 6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회의 10번 중 7번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 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건정심 불참이 많은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시간을 넘기며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추가 소요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최혜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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