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단호한 이수진 의원 "의료는 공공재·의사는 공공인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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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비판 불구 소신 고수 "국립의대 무상교육·지역의사 도입해야"
    • |의료정책 협상대상 될 수 없어 "의료인·환자시민단체 의견 수렴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인력은 공공인력이라는 소신을 고수했다. 17일 이수진 의원(우)이 정세균 총리(좌)에게 대정부 질의 모습.
    의료계 내부는 SNS를 통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한 이수진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노총부위원장과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립대부터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재 소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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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약사320256
      2020.09.19 21:35:39 수정 | 삭제

      의사에게 진료독점권 준 순간 공공재이다.

      공공성을 없앨려면 진료독점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진료권을 의사에게 주는 순간 의사는 공동체를 위한 공익 의무를부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료독점권을 통한 의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둘수 있음으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재로서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댓글 1
      • 너 진짜 약사냐?ㅋㅋ 51853
        2020.09.21 00:48:09 수정 | 삭제
        그럼 약사가 진료하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환자 진료를 하고 싶으면 니가 시험쳐서 의대를 다시 다녀서 의사가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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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형편없는의료를 바라지 않는다.320254
      2020.09.18 20:12:50 수정 | 삭제

      이수진 의원아.공산사회주의서 능동적인 인간이 있더냐?

      자기 근무시간 칼같이 지키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료받고 싶은 환자들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공공병원이 그러하다. 대표적인 실례로 공보의들이 있다. 군인월급 줘가면서 일 시켜봐라. 자기근무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조금만 골치아프겠다 싶으면 다른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키게 되어있다. 공공의료 확대정책의 끝은 자명하다. 결국 아무리 투자해도 의료의 질이 민간의료보다 떨어질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이수진 의원아. 네 자식들 공공의대만들어 거기들어가 의사되도 하는 플레이가 이와 같을진데 이런걸 내다보는 혜안이 없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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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가따로없네320253
      2020.09.18 18:07:57 수정 | 삭제

      주장을 하려면 비용을 내셔야죠

      공공재 타령할려면 의사 간호사 지금까지 배운 학비나 전공의 전임의때 롯데리아 알바 시급도 안되게 일한거 시급 맞춰서 이자 계산해서 확실하게 돌려주고 과실 없는 의료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국가에서 먼저 지급 부터나 하지. 의료계에 국가에서 투자한건 없으면서 민간에서 일으켜논 인프라를 날로먹으려 하네. 그나저나 어떻게 몇년만에 십억넘게 돈을 벌었을까 그것부터 해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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