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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무원을 앞세운 복지부 브리핑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4 05:45:50

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도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전 11시, 질병관리본부는 오후 2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초기 복지부 브리핑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역정책 전환 등 결정적인 경우 장관과 차관이 브리핑 연단에 올랐다.

언제부터인가 복지부 브리핑에 의사 출신 국장들이 전면에 나섰다.

의사 출신인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전담하는 형태로 변화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정은경 본부장이 몇 달간 지속하다 피로감을 감안해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과 번갈아 하는 브리핑 방식을 구축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추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등이 대부분 브리핑을 소화했다.

당시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배석해 감염병과 의료적 부분과 관련 보충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8월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대생에 이어 의사협회 총파업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브리핑은 더욱 빈번해졌다.

장관과 차관은 의료계 파업 관련 조속한 복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등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반면, 브리핑에 나선 의사 출신 국장들의 발언 강도는 점차 세졌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색출을 위한 수련병원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경고, 서울경찰청 고발 그리고 동맹휴업 의대생들 국시 재접수 불가, 의대생 국시 추가기회를 촉구한 의과대학교수들 입장문 반박 등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였다.

'의사 출신이면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말로만 의사이지 결국 행정고시 공무원들과 똑같다' '후배 의사들이 피해 보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등 SNS를 통해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냉정히 보면,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발언은 원칙에 입각한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료계 파업 관련 전달하고 싶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싶은 메시지를 의사 공무원을 통해 명확히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사 공무원을 통해 전달된 강경 발언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는 영화 대사처럼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작용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파업 이후 혼란스런 의료계 만큼 복지부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언제까지 행정고시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따르는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 공무원들을 앞세운 복지부 행태에 대해 훗날 의료계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복지부 본부에 근무 중인 적잖은 의사 출신 젊은 공무원들도 이번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직을 우선한 해당 의사 공무원들의 충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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