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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지속 결정한 전공의들..."철회 약속은 없었다"

발행날짜: 2020-08-31 11:49:43

주말동안 의료계 합의문 작성 노력했지만 결국 파업지속
대전협 "정부 진정성 의심"…사립대원장들 "전공의 의견 존중"

전공의들이 정부와 협상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험난한 여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파업은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전공의들의 행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은 지난 주말 사이 의료계 원로, 여당과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대전협은 29일부터 30일에 걸쳐 밤샘 회의를 진행, 30일 오전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28일 오후, 의료계 원로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전격 결성, 위촉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로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의체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의과대학‧의전원협회, 의학한림원,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 병원장과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 됐다. 이 가운데 직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협의체가 합의문을 마련할 경우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같은 날 저녁 협의체 위원들은 또 다시 모여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재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 날인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전공의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의-정 합의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의료계 원로와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에선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법안 추진 중단과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약속을 모두 받아낸 셈이다.

대전협,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의 합의문.
이에 의료계 원로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오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법안 처리 중단 약속을 받으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 했다.

의료계의 모든 시선은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대전협으로 향했다. 아무리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만들고 여당으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도 전공의들이 'NO'를 선언할 경우 소용없던 일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29일 밤 10시부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 결과 정족수 193표 중 파업 중단 49표, 파업 지속 96표, 기권 48표로 전체 정족수의 과반 수에 1표 미달해 재논의에 들어가고 만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30일 오전 9시부터 중단한 임총을 다시 열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그 결과 39표, 반대 134표, 기관 13표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박 3일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젊은의사들은 '철회'만을 요구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두고 대전협 측은 정부를 향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단행동 지속의 이유로 꼽았다. 정책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을 보고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결국 2박 3일 동안 의료계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파업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젊은의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의료계 원로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공의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들을 감싸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 사립대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전공의들의 분노와 좌절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만든 선배로서 반성한다. 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며 정교하지 못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불러올 재난을 막기 위해 의료인들이 합심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가 약속한 의-정협의체가 속히 구성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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