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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둘러싼 의료계vs정부 대타협 끝내 불발

발행날짜: 2020-08-19 18:26:31

2시간 넘게 열띤 논쟁에도 합의점 못 찾아 평행선
전공의 무기한 파업·의협 2차 파업 예정대로 강행

코로나19 변수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복지부와의 긴급 간담회 직후 서면을 통해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회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 측은 "2시간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앞서 예고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물론 26일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양측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면서 대타협은 불발됐다.

복지부 측도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가 종료됐다고 회의 결과를 알렸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기속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미래를 함께 설계하자"고 말해 타협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더욱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꼴이 됐다.

한편,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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