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올해 1분기 재정적자만 약 1조원…속 타는 건보공단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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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흐름 상 9435억원 적자 속 건강보험료 인상도 기대 어려워
  • |재정우려에 일각선 직접투자 목소리도…공단 "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팎으로는 재정의 직접투자 가능성마저 열어 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3946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5000억원 넘게 적자 폭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17조 8283억원인 반면, 지출은 18조 7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수입의 증가폭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더 커 건강보험 적자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원인에 따른 재정악화로 분석했다.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하면서 당기 수지가 악화됐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결정이 보류된 건강보험료 인상이 올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척추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매년 3%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가입자 측에선 국민들의 경영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상이 어렵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올해 보험료율은 3.2%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가늠할수 있는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가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1.99%라는 의료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결정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만 3% 이상을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오늘(11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석하는 한 의료단체 임원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정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들의 논리"라고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에 무게를 뒀다.

재정악화 우려에 일각선 직접투자 목소리도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자 건보공단 안팎에서 기관의 투자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자금운영위윈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재정 누적적립금 등을 투자상품이 아닌 자산군 별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의결한 바 있다.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안정성에 무게를 둔 방식에선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선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공채 등 안정적 자산에만 직접 투자가 가능할 뿐 나머지에 대해선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간접투자 만이 허용된다.

특정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직접투자를 위해선 건강보험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건보공단 내부에서 조차 직접투자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투자방식 변경 결정 후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서 '직접투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서둘러 논의된 바 없다며 건보공단은 진화에 나섰던 바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지만, 건보공단은 서둘러 제약‧바이오 주식에 직접투자 방식은 없다고 단언했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직접투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방식은 간접투자이지만 수익이 안정된 국공채 매입 등에서는 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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