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의혹받던 의료기기상 수술실 출입…제도화 될까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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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회-의료기관-의료기기 공급자 등 의료법 개정 등 추진
  • |연내 가이드라인 도출 계획…참관 등 사회적 합의가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유령 수술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속도를 내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관을 전제로 수술실 출입을 합법화하는 것이 그 골자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하지만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 등 환자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에서 과연 계획대로 연내 상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의료기기 공급자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 속도 "연내 추진"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의학회와 의료기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의료기기 공급자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수술실에 입회하는 것을 제도화기 위한 것으로 법적 쟁점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것.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외과 계열 의학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회에 이에 대한 구체적 안건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안건을 마련중에 있으며 학회 등과 협의가 되는대로 연내 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계와 병원계, 산업계가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은 지속적으로 유령 수술 논란에 휩쌓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같은 문제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감사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집도한 수술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봉합과 마무리 등을 담당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립의료원 위상에 큰 추락을 가져왔다.

이같은 유령 수술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깨 수술의 대부분을 직접 집도한 사실이 들어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 유령 수술이 아닌 기기 설명 등을 위한 참관 자체까지 의혹에 휩쌓이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병원계, 산업계가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유령 수술 등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외 필요성이 있는 참관이나 출입까지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유령 수술 가능성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막는 자정 노력과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의학계도 필요성 공감…사회적 합의 절차가 관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학계도 충분한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을 인식하듯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은 표정이다.

학계와 산업계는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 이사는 "부산 사태로 인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유령 수술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여론이 지나치게 확산된 상태"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문제를 신차 구입에 비교했다. 시승을 할때 당연히 운전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겠지만 신차에 대해서 잘 아는 영업사원이 옆에 동승해 새로 부가된 기능을 설명해 준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새로운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물론 의사가 기기를 완전히 손에 익히고 수술에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신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이 모두 능숙해질 수는 없다"며 "특히나 의학의 특성상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환자마다 기기를 별도로 세팅해야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이를 담당하기 보다는 능숙한 사람이 이를 도와준다면 수술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장점도 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까지 막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출입 자체를 막고 CCTV 등으로 감시를 하며 불신을 쌓아가기 보다는 충분한 공감을 전제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과목 의사회인 B의사회 회장은 "유령 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일이고 이는 의료계 모두가 강하게 원하고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를 막겠다고 출입 자체를 막고 CCTV 등으로 감시하자는 것은 서로간의 불신을 전제로 한 극단적 갈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과연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등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계와 병원계, 산업계는 우선 유령 수술 근절과 철저한 감염 관리, 참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공급자가 수술실에 참관해야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해야만 허용하는 자격 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참관에 대한 제도가 정립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조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연내 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학계와 함께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쟁점이 되는 법령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르면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인 만큼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중론이 모아지는 분위기인 만큼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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