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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방역인력 지원키로...국비 467억원 푼다

발행날짜: 2020-07-17 12:00:59

건보공단, 정부사업 위탁받아 5288명 채용 4개월간 운영
별도 인력채용 어려운 중소병원이 주요 지원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을 채용해 의료기관에 파견, 환자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인데, 의료기관들은 기존 방역지원 역할을 하던 인력활용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많은 병원들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방역지원 인력을 직접 채용해 신청한 병원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로 투입되며 4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는 444억원, 위탁기관 운영비로는 23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투입되는 인력 1명당 한 달에 약 2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선 병원들이 외래나 로비에서 환자들의 발열체크나 인적사항 작성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력을 채용, 이를 지원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과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특정 자격 유무 없이 일반인을 채용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부의 사업을 건보공단이 맡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병원들이 채용했던 인력들도 채용할 수 있다. 채용 시 근무경력이 있다면 우대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일부 대형병원은 방역지원 인력을 별도로 뽑았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어려운 중소병원들이 많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병원들은 기존 방역지원 활동을 위해 채용했던 인력 활용을 두고서 고민하는 동시에 건보공단 신청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방역지원 업무를 하면서 일부분은 인력을 채용해 메꿔왔는데 건보공단의 이 같은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만약 건보공단에 지원을 신청한다면 기존에 뽑았던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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