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의협 '건정심' 대표선수…자문위원까지 등판
|첩약 급여화 논의 건정심 소위에 자문위원 참석 두고 뒷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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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은 임원 아냐…절차 없는 투입은 문제" 내부 비판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거리까지 나가서 첩약 급여화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작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자리에는 현안을 담당하는 주무이사가 아닌 인물이 의협 대표로 참여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진짜 막을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새어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해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수석자문위원)이 의협 대표 선수로 참여했다.

김 자문위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소관 주무이사도 아니고, 부회장 등의 고위 임원도 아닌 인물. 여기에 의료계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하는 건정심 소위였다는 점에서 김 자문위원이 의협을 대표해 참석하는 게 적절했느냐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협 임원은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의협의 회무 운영 및 정책결정 등의 자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10일 현재 의협에는 총 30명의 자문위원이 있다.

즉, 의협 회무운영 및 정책결정 등에 대해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 역할을 넘어 의협을 대표해 정부 주도의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의협 정관 중 자문위원회 관련 부분
의협의 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 등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라며 "건정심 본회의가 아니라 소위원회더라도 자문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대표성 문제도 있으니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라도 거쳤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명성 위원이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일부 임원진은 모르고 있었다.

"김명성 의원이 평소 첩약 급여화에 관심이 많은데다 건정심 소위 참석을 자원했다", "집행부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 (첩약 급여화 강행시) 제일 부담이 없으니 보낸 것"이라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실제 의협 한 임원은 "건정심 소위원회에 김명성 자문위원이 들어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회의 전날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며 "건정심에 들어가는 의협 대표는 정해져 있지만 수시로 바뀌고 있어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안별로 위원 달리하는 의협 전략, 건정심에서 통할까

의협은 지난 2018년 수가협상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건정심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 그 사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이뤄졌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무난하게 추진되자 건정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에 의협 대표로는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 복귀 후 박 부회장과 변 이사가 건정심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건정심 소위원회가 3회, 본회의가 4회 열렸다. 여기에 의협 대표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대변인이 따로 또는 함께 참석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사안별로 전문성이 있는 주무이사, 상근부회장 등이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상임이사회에서 자문위원도 한걸음 뒤로 빠져 있는게 아니라 의견을 같이하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한 적도 있다"고 의협의 방향을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김대하 대변인이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공급자 단체와는 다른 행보라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 대리참석은 가능하지만 의협 이외의 공급자 단체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건정심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웬만해서는 다른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결기구인 만큼 사안에 따라 단체들끼리 의견 공유가 필요해 위원 사이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참여 경험이 있는 의협 전 임원은 "건정심은 단순히 단체 입장만 이야기하고 오는 자리가 아니다"며 "공급자 위원간 관계도 있고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자리라서 사전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별로 위원을 바꾸는 전략은 건정심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정심 소위도 마찬가지다. 첩약 급여화는 사안이 예민한 상황인 만큼 더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사단체 회장도 "건정심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큰 협의체다. 건정심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전문성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들과도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게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주장하면 그게 통하겠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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