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하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 모습.신현영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예시로 들면서, 과거 동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고질적인 의료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일차의료 관련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포괄적,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 장관은 취지와 방안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업에 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타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이 일차의료 부서 신설 근거로 제기한 최근 6년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용 점유율.박능후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며 제도 설계의 원칙을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일차의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불참 속 열린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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