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배진교 의원 "질본 청 승격 과정 문제점 보완 시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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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 지적 "질본 인력확충과 예산 보장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배진교 의원은 세 가지 지점에서 보완책을 제시했다.

첫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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