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작심한 의사들 토론회 나와 문정부 코로나 대응 맹비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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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신현영 의원 주최 토론회서 성토...K방역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려
  • |의료 전문가들, 보건분야 대폭 지원 촉구...권준욱 원장 "특단의 대책 고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후 진단키트 수출 등 K-방역에 고취된 문정부를 향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방역과 진료 현장 의료진들의 번 아웃과 미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이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수출과 생활방역에 치중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성토했다.

3일 신현영 의원이 주최 코로나 관련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 모습.
이날 토론회는 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및 병원협회 등이 주관했다.

주제발표에서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 사태는 내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에 대비해 백신 개발 전 버터야 한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이 보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별진료소의 보건소 전담과 국가지정 격리병상 퇴원환자 전원 대비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병상 대책 그리고 음압 중환자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문정부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인가.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문하고 "기재부의 원격의료 이윤 창출 주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시하는 보건의료 영역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 "원격의료가 방역에 효과적인가" 비판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사 1천명 양성 주장은 10년 후 얘기다.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당이 아닌 방역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등 보건 분야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첫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이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의료현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문정부가 진단키트 수출로 K-방역 성공이라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내년말까지 장기전이 상황에서 이제 5개월 지난 것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고, 확진자 실시간 파악 모니터링 분야도 약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빙 스루 등은 높게 평가하나 일부 성공을 낙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방역당국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재유행 대비해 제대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쓴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증 확진자와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 중인 병원들의 위기감은 더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의료현장은 방역을 위해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과 행정 등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남아 있는 인력들이 장시간 근무로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상은 장비와 시설에 국한될 뿐 인력 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유행시 의료진도 진료체계도 이 상태로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백경란 이사장이 제안한 코로나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대책.
엄 교수는 이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장비를 사라고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원 자부담으로 바뀐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며 "제도와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원·보상도 없는 의료현장, 의료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심각단계로 의사들은 지쳐가고 있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중환자 관리를 위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의료현실을 전달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병원협회 코로나19 실무단장)은 "메르스 악몽은 2개월에 불과하나, 코로나 사태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격리병동 간호사가 쓰러지면 대신할 인력이 없다"면서 "격리병동에 간호사 21명을 배치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2등급 기준의 4배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맹장수술 사례를 들면서 "맹장수술을 위해 의료진 23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비용은 일반 맹장수술 수가이다. 누가 확진자를 보려 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수가체계 개선 등 장기화에 대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재유행에서 셧 다운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맨 오른쪽)은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심사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보고 상황을 확인하는 권 원장 모습.
정부 대표로 나온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권준욱 원장은 "개진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다. 매일 늘어나는 수도권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은 틀림없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심정으로 방역당국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첫 토론회를 주최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방역체계를 면밀히 점검 보완하겠다. 2차 재유행 대비해 지속가능한 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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