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개원의들 "코로나 극복 노력도 인정못받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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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낮은 추가재정과 인상률에 '허탈과 분노' 표출
  • |"코로나19 현재진행형인데…의료기관에 고통" 불만 토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성적표를 받아든 의원. 여기에 병원과 치과까지 협상에 실패하자 의료계는 '충격'이라며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의원 상황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데다 추가재정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0억여원이나 더 적게 책정되면서 수가인상률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상단의 협상력을 질책하기 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위기에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은 1일 막판 수가협상에 돌입, 2일 새벽 6시까지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일 새벽 4시경 결렬을 선언한 직후 모습.
그 결과 약국 3.3%, 한방 2.9%, 조산사 3.8% 등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원과 병원, 치과는 각각 2.4%와 1.6%, 1.5%의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재정을 9416억원으로 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기관에 고통을 주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경영악화는 더 심해질텐데 밴딩부터 수가인상률까지 모두 충격적"이라며 "의원은 수가에 따라 생존여부가 걸려있다. 조건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는데 인건비 반영 조차도 안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어렵다고 병원을 문닫게 하는 정도의 재정을 책정하고 인상률을 제시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라며 "공급자 단체가 모두 모여 수가협상 방식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한후 입장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 현장은 각자의 상황에서 감염관리,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며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이뤄진 수가협상이라 상당한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가 상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고려된 것이겠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평년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협 조승국 홍보이사는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며 쓴소리하고 몸 바치고 경영 어려워진 의사들에게 주어진 수가 인상률이 2.4%"라며 "덕분에 캠페인이 무색하다. 덕분에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는데 내게는 기만을 뜻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 역시 "토사구팽"이라며 "마음에도 없는 덕분에 챌린지가 역겹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구의 한 개원의도 "2.4%가 적다가 아니라 대접, 대우가 아니라 소위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라며 "늘 희망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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