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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할 확대위해 구매자론 재등장시킨 심평원

발행날짜: 2020-05-21 06:00:57

구매자론 원조 격인 김선민 원장, 취임 공약으로 제시
"코로나 사태로 기관 역할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가

"기관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겠다."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를 거쳐 기관의 리더에까지 오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직의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 때 갈등을 벌인 바 있는 개념인 '구매자론'을 또 다시 꺼내 들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06년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내부승진으로 기관장에 오른 최초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간의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원장이 강조한 것은 기관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으로, 소위 구매자론의 개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심평원이 내세우는 구매자론이란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이 구매자론을 처음 꺼내든 것이 김선민 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손명세 심평원장 시절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원장이 직접 구매자론의 개념을 내세우며 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동시에 기관 내 직원 승진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되면서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확립에 힘써온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구매자론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심평원이 내세운 구매자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구매자론의 재등장에 따라서 건보공단과의 역할 설정에도 큰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 의료평가기관으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구매자 역할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다.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이러한 구매자로서 심평원이 잘 드러났다는 것이 김 원장의 평가.

그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관리서부터 치료를 위한 약제 재고량 관리, 진단키트 등의 급여 여부까지 심평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여기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에 더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심평원의 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체적으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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