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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원 감사 재현 좌시하지 않을 것" 대응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0 12:17:16

김강립 차관 "공무원들 부당한 책임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삼성서울 간호사 4명 확진, 접촉자 1인실 격리 "퇴원환자도 검사"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 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직원(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인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차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의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을 받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에 투입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임과 직책 강등 등 처분을 주문해 복지부와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김강립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감사원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부당한 감사원 처분 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코로나19 사태로 행자부와 협의 중인 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복지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급대책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인력보강을 위해 300명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150여명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 사무관과 주무관 대상 전입 공개모집을 실시 중인 상태이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아직 공개해 드리기 적절히 않다"며 행자부와 공무원 증원 진행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대본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 의료진 4명 상황과 방역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19일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와 질본은 삼성서울병원에 합동 상황반과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와 방역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했으며,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접촉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 1인 1인실 입원 격리조치했다.

김강립 차관은 "주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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