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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손실보상금 5월중 조기 지급 "환자치료 손실도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3 12:27:34

중대본,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선지급 결정
오는 15일 건정심 회의서 호흡기클리닉 500곳 지정키로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 운영 중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과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당초 6월 예정이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차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빈 병상 손실분에 국한해 146개 병원급 대상 총 7000억원 중 1020억원을 지급했다.

중대본은 2차 개산급 지급 시 빈 병상 뿐 아니라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칼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오는 15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와 융자금 추가 확보를 묻는 메디칼타임즈 질의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정심 등 보건의료 분야 대면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융자지원금 신청 의료기관과 집행 금액을 맞추기 쉽지 않다. 3차 추경에서 4000억원 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호흡기클리닉 운영과 관련, "의사협회 제안을 수용해 호흡기클리닉 500여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모형과 지원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을 요청했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생 헌혈(전체 헌혈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면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에는 혈액보유량 5일분 이상이 적정, 3일 이상~5일 미만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 주의 등이다. 참고로 혈액보유량 1일분은 약 5700명 헌혈분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서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확산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검사 과정 뿐 아니라 확진 후에도 개인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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