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바라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보완점은?
메디칼타임즈 (metapharm@hanmail.net)
기사입력 : 2020-03-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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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캠페인 성격은 실효성 의문…세밀한 지원책·시행 수단 필요"
|메디칼타임즈-1부| 메디칼타임즈가 메타TV를 통해 이슈를 진단합니다. 이미 한차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짚어봤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정보의 양은 한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교수와 실체적인 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인복 기자 :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새 굉장히 많이 바쁘실텐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대해 발언하시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개학은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재욱 교수 : 실효성에 대해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 효과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보완돼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차단 효과가 있는 수단입니다. 의사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먼저 하자고 공론화를 했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사회 캠페인 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의 사회적 운동 방식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책적 프로그램이자 중요한 하나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전체, 정부가 아주 세밀하게 계획한 지원책, 시행 수단을 갖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떻게) 이를 단순하게 사회운동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충만한 검증과 효과 평가를 통해서 이에 대한 긍정/부정적 측면을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지원돼야 하는지도 다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효과 평가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이런 부분을 하자고 공론화를 했으면 정부가 정책적 프로그램과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것 없이 막연하게 국민들 책임 아래 국민들이 참여해 달라, 참여가 없으면 마치 선한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걸 비난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근로자들이라 (언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급여삭감이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치료비는 더욱 조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하겠다, 실직 급여 삭감을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와 기업주에게는 어떤 지원책을 하겠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세심한 부분까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렇게 할테니 사회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언급없이 막연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모든 걸 국민의 책임으로 놔두고 지금 고통받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국가가 이정도의 능력도 없이 사회적 운동 캠페인으로 한다는 것은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만에 어떻게 외면하고 이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인복 기자 : 정부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마스크 문제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라고 해서 5부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양상을 띕니다. 마스크를 매일 갈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사실상 매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살균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일을 써야 하는지 혹은 재활용 해도 되는지 하는 것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욱 교수 : 대한의사협회의 마스크에 관한 권고안은 명확합니다.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 아래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는 보건용 마스크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재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재사용은 사실은 편법이지만 깨끗히 사용하고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서 소독해서 세균의 증식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런 전제조건 아래 재사용 일주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권고가 아니라 제안 정도로 했습니다. 면 마스크의 경우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성 이전에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15% 미만이라고 나왔습니다. 더욱이 면 마스크를 재사용했을 때는 마스크의 세균 증식, 바이러스 증식을 통해서 오히려 또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워낙 크다는 연구 보고가 많아서 의사협회에서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지만 전문가는 다 예측했습니다. 이런 대란에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란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면 마스크를 써야 하거나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운 지점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 내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행정가가 국민에게 설득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학자 전문가들에게 써도 된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질본은 국가기관중에서 전문가 단체입니다. 전문가나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해서 전문가들의 견해와 판단을 수정하게끔 만들고, 즉 면 마스크는 전혀 소용없다는 게 한달 전인데 이제 면 마스크 쓰라고 하면 누가 전문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전문가 단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이런 입장을 강요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국민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판단 미스가 있었다거나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가고, 정부 책임자입니다. 이런 걸 과학적인 견해를 입장을 밝혀야 하는 질본이나 식약처, 의사협회에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인복 기자 : 마스크 만큼 해열진통제 부분도 논란입니다. 어떤 걸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는지요?

최재욱 교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HO의 권고를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저희는 권고합니다. 이부프로펜이 코로나19 감염을 더 악화시키거나 혹은 상황을 좀더 나쁘게 만들수 있다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프로펜이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례들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보기에 아직은 명백하게 과학적인 증거나 레퍼런스가 부족하지만, 이부프로펜은 워낙 사람들이 복용하는 것인데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의사 처방없이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진짜 이부프로펜이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되면 그때가서 고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아직 명확하게 입증이 안됐다 하더라도 경고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치료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치료제를 선택하거나 치료제를 고르는데 있어서는 엄격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만, 예방의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소 과학적 입증이 엄밀하지 않더라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WHO가 권고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복 기자 :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의사협회 주장으로 일부 감염학자들이 비선 자문단으로 치부되면서 결국 자문단이 해체 수순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회 분열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의협이나 병협을 빼고 자문단을 구성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욱 교수 :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계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런 토론이 발생하는 것은 중요한 지식인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전한 과학계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토론과 비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고 비판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에서 다소 표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간에 공식적인 전문가 채널, 소통 창구가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가 있고, 대한의학회 산하에 각 전문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단체와 논의하지 않고 일부 몇몇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정책이 반영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언론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런 정책 결정 과정, 의사 소통 결정 과정에 문제를 지적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의료계가 서로간에 논란이 있다, 비선자문이 있다, 분란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냐는 식의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 수록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고, 더 투명하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숨긴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인복 기자 :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감염학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감염학자들은 이럴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욱 교수 :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 입국 제한 논의와 두 달 전 시점에서의 입국 제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고, 공중보건학적 견해도 다릅니다.

두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입국 제한이 논의됐던 것은 모든 환자의 시작은 중국으로부터 경유하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환자를 제대로만 통제한다면 국내에서의 환자는 유입이 안되니까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 제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WHO가 입국제한이나 통행금지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 이유에 근거로는 차별이 있거나 환자를 보는데 차별이 있거나,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근거로 입국제한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의사협회나 많은 대부분 의료계 단체에서는 해외 유입 감염병인데 말그대로 해외 유입을 차단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냐, 이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가지 지점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가 그런 부분에서 인권문제나 차별제한의 문제 등 윤리적 문제를 고민 안 하고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줘야 합니까? 순서를 바꿔야 합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더 많은 치료를 해줘야 하고, 순서를 바꿔서 새치기 해도 됩니까? 중국인이라고 환자를 보면 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환자는 공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진료에 대한 기회도 공평하게 주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차별제한의 문제는 의과대 학생들도 교육받는 것이고요. 그런 의학윤리에 대한 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선별진료소 가서 대기하시고, 환자이시면 격리조치로 잠깐 여기 계셔야 합니다"라고 불편함을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병원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보건에서의 입국제한의 문제와 병원에서의 입국제한의 문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을 마치 인권을 모르고 아까 말한대로 차별제한과 같은 이데올로기성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학윤리를 너무 모르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WHO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과거 에볼라 사태 때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에볼라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 종족간에 마을간에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너 왜 감염병이 돌고있는 그쪽 마을에서 왔냐"고 하면서 차단하고, 그러면서 생긴 무수히 많은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WHO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 저소득 국가에서의 이런 상황에 초점을 맞춰 모든 기준을 내게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강조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게 넌센스고요. WHO 기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WHO 기준에서 졸업한지 30년이 됐는데 WHO가 무슨 상국입니까? WHO 말이면 모든 걸 다 들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고요. 그런 자체, 인권차별제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학윤리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중국 입국제한 이야기를 의미없다고 하지 않은지 한달도 더 됐습니다.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국내에서의 감염환자 전파 차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건 관심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건 그 둘이 할 일이고요. 공중보건학자로서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 더 이상 관심없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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